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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3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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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37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7년
1999년
3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9도480 판결
  [업무방해(인정된 죄명 : 경계침범)][공1999.5.15.(82),949]
   업무방해
   형법

1992년
4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도1682 판결
  [경계침범][공1993.2.1.(937),492]
   경계침범
   형법

1991년
5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1도856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상해,재물손괴,경계침범][공1991.11.1.(907),255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 경계침범
   형법

1986년
6. 대법원 1986. 12. 9. 선고 86도1492 판결
  [경계침범][공1987.2.1.(793),182]
   경계침범
   형법

7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5도785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,공무상표시무효][공1986.7.1.(779),831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무상표시무효
   형법

1984년
8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도1533 판결
  [경계침범][집32(1)형,435;공1984.4.15.(726) 555]
   경계침범
   형법

1976년
9. 대법원 1976. 5. 25. 선고 75도2564 판결
  [경계침범][집24(2)형,23;공1976.7.1.(539),9197]
   경계침범
   형법

1972년
10. 대법원 1972. 2. 29. 선고 71도2293 판결
  [경계침범][집20(1)형,052]
   경계침범
   형법

1968년
11. 대법원 1968. 9. 17. 선고 68도967 판결
  [경계침범][집16(3)형,009]
   경계침범
  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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